두살배기 아기한테 빚이 수천만원 생긴 이유

2024.03.23






 

 

 

부모의 빚도 자녀에게 상속됨.

물론 법적으로 상속포기, 한정승인(상속받은 재산에 한해서 빚을 갚음) 등 구제방법이 있으나

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친권자가 해줘야 함.

위에 아동은 친부가 빚을 남기고 자살하고 친모는 도망갔기에 법률애리를 해줄 친권자가 없음.

 

 

 





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

예전에도 사고로 죽은 아버지의 빚을

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청구했던 전설의 사건이 있었지




안타깝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다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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