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, 

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"



검찰로 불송치 엔딩

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